모르면 손해보는 기초연금 수급액 - 40만원?

 

기초연금

 

모르면 손해 보는 기초연금  40만 원

기초연금은 경제적으로 힘든 노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노인빈곤층을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개인이 벗어나거나 해결할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이 국가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 금액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기초연금 수급액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노후보장을 위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쉽게 알아보기 ▼

 

기초연금-수급자격

 

기초연금의 필요성

 

현재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매달 30만 원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30%대로 3명 중 한 명은 빈곤층임을 의미합니다. 빈곤층은 우리나라 평균소득의 절반이하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노인 빈곤율 13%보다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서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높고, 노인의 경제문제에 대해 대책에 시급합니다.

 

기초연금 수령자의 70% 이상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에게 가뭄에 단비와 같이 기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또 대부분은 식비, 의료비, 주거비 등으로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금액 변화

 

현재 기초연금은 월 32만 2000원입니다.

 

	2014	2017	2019	2020	2021	2022
수령금액(단독)	200000	206050	253750	254760	300000	307500
수령금액(부부)	320000	329600	406000	407626	480000	492000

 

물가상승률에 비례하여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한 번에 5만 원 정도 오른 경우도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꾸준히 증가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논의사항

 

기초연금 40만 원 확대 반대

 

정부는 노인문제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2가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젊을 때 납부하여,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평균 지금액은 월 55만 원입니다. 

 

만약에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오른다면 2인부부는 월 65만 원(20% 부부감액)을 받게 되어 힘들게 굳이 부담이 되는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보조하기 위해 사용되었지만, 기초연금이 커짐에 따라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 확대 찬성

 

현재 기초연금은 32만 원입니다. 32만 원으로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가기는 힘들기 때문에 꾸준히 일을 하며, 보조하는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경제적 곤란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기초연금은 목적이 노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이고, 국민연금은 퇴직 후에도 은퇴 전 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기초연금 금액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리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기초연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원마련 방법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대책도 같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인문제를 개인문제로 치부해서는 열심히 살아온 그분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것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부탁드립니다.

 

쉽고 간편하게 기초연금 수급자격

행복주택의 모든것(입주자격,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모든것!! (대상,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의 모든것!!

태국의 옛 수도, 아유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