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
유시민 :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정치활동후에 전업작가를 하고 있다. 역사학, 철학, 문학에 관심이 많고 진보쪽 성향을 가지고 있다.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양한 사상가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통치자의 자질, 민주시민으로서 시민의 자질들을 적나라 하게 적어놓아 읽는 내내 부끄러움을 느꼈다.
핵심요약
국가의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임무가 사회 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외부의 침략에서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국가의 힘의 원천은 물리적 폭력이며, 오로지 국가만이 폭력을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행사 할 수 있다.
분단국가 대한민국은 홉스의 국가론과 너무 잘 어울린다. 사회 내부의 혼란을 방지하고, 북괴의 침략을 막는 것을 국가의 절대적인 목표로 설정하였고, 무엇을 해야하는지는 국민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다고 믿었다.
국가주의
그들은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사회질서유지와 국가안정보장이다. 자유 인권 노동권, 평등권의 가치는 제약하거나 제약할수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따르는 정치세력은 이념형 보수이다.
로크
국가는 선을 행하려 하기보다 악을 저지르지 않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법치주의는 권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권력자가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만든 법칙이다.
대리자에 불가한 정부가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면 국가가 해체될 수 있다. 사회계약은 파기된다.
스미스
국가의 의무는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 하나뿐이다. 국가는 공공재 공급자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가 권력을 남용하는 경우, 처벌될수 있다.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은 법치주의의 모든나라에서 핵심적인 이념이 되었다.
밀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인간의 정신적 복리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
국가주의를 신봉하는 지식인들 중에는 정치에 대해 무차별적인 혐오를 부추기는 이가 많다. 똑똑한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애국심의 배타적 성격은 사랑의 대상인 국가 자체의 배타성에서 파생한 것이다. 국가는 배타적인 공동체이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민족, 국민은 다른 민족 또는 다른 국민으로 부터 억압을 받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된다. 민족의식, 애국심은 그런 경로를 통해 형성된다.
진보와 보수의 사유습성, 생활방식, 제도의 변화에 대응하는 정신적 태도를 가르킨다. 진보는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받아 들이고, 실천하려는 정신적 태도이며, 보수는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 옳다라고 생각한다.
보수주의는 특정한 계급의 특성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속성이다.
나의생각
훌륭한 국가, 살기좋은 나라는 저절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 투명한 정치, 효율적인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의 의견을 피력해야만 쟁취할 수 있는 것이다. 미디어나 어떤 정치세력은 나에게 무관심을 강요한다. 하지만 그럴 수록 나의 미래는 더욱 암울해지고, 자유없는 삶에 이르게 된다.
민주시민으로서 사는 길은 거칠지만 옳은길을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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