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제도의 모든 것
대부분은 종잣돈을 모을 때 예금이나 적금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믿었던 은행이 파산한다면 힘들게 모은 내 돈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예금자 보호법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란?
예금자 보호제도란 은행이 파산 등으로 고객의 저축을 지급하지 못할 때 예금보호공단에서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예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000만 원 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5000만 원을 초과하여 예적 금하였다면, 파산절차상에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리며, 불확실하기 때문에 보호한 도내에서 저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의 파산 이유
은행도 사업입니다. 은행은 투자 사업체입니다. 즉 은행은 우리의 예금과 적금을 받으면 일정 부분만 남겨놓고 대부분은 새로운 기업에게 투자를 합니다. 그 기업은 일정 부분 투자하고 남는 돈을 다시 저축합니다. 그 저축금은 다른 기업에게 또 다른 투자로 이어집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은행들은 고객들의 돈을 다시 돌려줄 능력은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로 자본주의에서 은행은 우리 돈 전부를 을 다시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은행이 파산하는 이유는 투자에 실패하여,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신용이 무너졌을 때 발생합니다. 자본주의는 신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용이 없어지면 누구나 내 돈을 찾으려고 은행에 몰려들 것입니다. 그러면 은행은 파산합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부산저축은행의 경영 실수로 파산하였고 2010년에만 14개의 저축은행이 파산하였습니다.
예금자 보호법 대상 확인하기
내가 이용하는 은행이 예금자 보호법인지 궁금하다면 직접 조회하여 알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대상 조회하기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예금자 보호법 대상이 아닌 기관
우리가 흔히 아는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체국은 국가에서 운영하므로, 전액에 대해 예금과 적금이 보장됩니다.
또한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를 위한 자체 법률이 있어 5천만 원까지는 보장하고 있습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세금우대를 받으며 예금과 적금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우대를 받아 15.4%의 세금 대신 1.4%의 세금만 내면 되니, 훨씬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우대저축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세금우대저축 알아보기▼
정리
오늘은 예금자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도 내에서 분산하여 예적금을 하신다면 우리의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지식과 지혜가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꾸준히 공부하셔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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