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제도에 관한 생각

노후 파산이라는 책을 보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른들을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NHK방송에서 방송된 것을 책으로 만든 것으로써 생활보장 대상자가 되지 못한 노인들의 사회적 문제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노령화 사회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노인복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젊을 때 성실히 사시고 나이 먹어서 까지 열심히 일하지만 가지고 있거나 예금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대상자가 되지 못하여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끼니를 걱정하거나 질병이나 부상이 겹치면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노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복지서비스를 알지 못하여 이용 못하는 경우도 많고, 대부분 알지만 혜택을 받는 다는 것이 미안하고, 죄송스러워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는 거 같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 것도 이런 사회복지 서비스도 아는 만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복지의 개념

복지는 의미는 행복한 삶, 좋은 건강, 안락한 생활 등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개인적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힘들기에 정부가 개입하여 기본권을 보장해주게 됩니다. 이를 복지정책이라고 하고 이런 나라를 복지국가라고 해요.



2. 제도

사회복지제도는 한마디로 사회보장제도라고 합니다. 종류에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물질적), 사회서비스(비물질적)로 나뉘게 됩니다. 사회보험은 4대 보험이라고 하고 공공부조는 기초생활을 보장해주는 것, 사회서비스는 공원이나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정책

기초생활 보장제도 : 김대중 대통령 때 시행되었으며, 저소득 국민의 생활안전 전망을 갖추어, 국민의 인간적인 최소한의 삶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0~30% 구간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될 수 있고, 30%~50% 구간은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중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정된다.

22년 기준중위소득 1인 기준 50%는 972,406원입니다. 다음 그림을 참고해주세요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소득액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액산정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지출 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빼주면 됩니다.

차상위 계층의 혜택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선 생계지원부터 살펴볼게요. 푸드뱅크에서 방문하면 기부식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관리하는 쌀의 60%~90%를 할인한다고 합니다. 공공산림 바꾸기 및 산림복지 일자리를 제공해주기도 하고 영양 포충 식품(본인 부담 10%)을 제공해줍니다.

 

 

 

건강보험료는 전액 지원되고 진료비와의 차액은 국고로 지원됩니다. 백혈병 및 암 어두워짐은 진료비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또 주거는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과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등으로 단열 창호 보일러 등을 교체해준다고 해요.

가사 방문 서비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등 여러 혜택이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지는 담당자와 확인하고 상담하신 뒤에 결정 통지서가 발급되며 그다음부터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4. 한국의 복지

복지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개인이 개인의 삶에 필요한 여건을 위해 얼마나 많은 선택의 자유를 누릴 것인가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복지국가는 삶의 필요적인 요소를 받고 그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여기고 거액의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여깁니다. 이는 개인의 선택을 국가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를 신뢰를 못 하거나 자유가 중시되면 개인의 삶을 개인에게 의존함으로써 현물로써 제공하는데 그칩니다.



우리나라는 생계지원 서비스는 기초생활보장과 자립 지원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 주택임대 사업, 통화 문화이용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업 지원 서비스로는 안정적 일자리를 마련하고 취업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데, 근로장려금 등이 있습니다.



임신 보육 지원으로 부담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는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보육 지원, 방과 후 돌봄 등 이 있습니다.



청소년 청년에 대한 지원으로는 교육 및 자립을 지원하고 학대 피해 아동 보호 및 지원을 해주고 기초생활보장 및 장학금 지원이 있습니다. 



보건의료 지원으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노령층 지원으로는 재정 의료 일자리 등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요. 기초연금제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치아 관리비용 지원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의 목적은 차별과 불편 없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하도록 힘을 주는 것인데요 장애인 연금, 장애인 직업 능력개발 운영, 장애인 활동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이 해당하는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은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상의를 걸쳐 확인하고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는 개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힘들게 우리나라를 만들어주신 노인분들과, 같은 사회 구성원인 장애인, 그리고 미래의 희망인 아동 청소년들은 우리가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관련 주소를 첨부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세히 읽어주세요~ 



2022년 복지서비스 안내책자: https://www.ssc.go.kr/menu/info/info030800.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