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파산 (노인 문제의 대책과 해결)

노인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항상 불안감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뇌가 그렇게 프로그래밍되어있기도 하고, 불안이 우리를 미래로 이끈다고 생각하기 때문 입니다.

 

그중 가장 큰 불안은 무엇일까?

노후에 경제력을 잃고 난 뒤에 내 삶에 대한 것이 아닐까요?

경제적 신체적으로 나약해졌을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불안합니다.

일본 NHK 스페셜 방송에서 『노후 파산의 현실』은 2014년에  실제 노인들의 힘든 삶을 방송하여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파산위기의 노인의 삶

 

80세 다시로씨는 100만 원의 연금을 받지만,

집세 60만 원, 공공요금과 보험료 20만 원을 내면 2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갑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맥주회사 취직하여 12년을 일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그는 지금 비참한 노후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성실히 살았고 하루하루 소중하게 살아와서 대부분 본인들도 이렇게 될지 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은돈과 집 한 채로 먹고사는 것만으로도 힘들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노후 파산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노인들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사람들과 관계가 형성되기 전까지, 본인의 사정을 잘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럽기도 하고 나약한 마음을 알리고 싶지 않기때문입니다. 또는 사회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제때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소득이 없어 생활보호대상자가 될수있고 , 무상의료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살고자 일을 손에 놓치 못하고 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있기에 국가의 지원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번 돈은 대부분 의료비나 방임대료로 들어가고, 제대도 된 치료도 못 받고 먹을거리를 걱정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사항이 생깁니다.

평생 열심히만 살아온 사람들이기에 누군가에게 의지한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또, 예금이 있다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지 못합니다.

앞으로 복지 서비스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노인들은 평생모은 얼마 안 되는 예금이라도 포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 젊을때 넣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지 못합니다.

연금을 포기하면 된다고 하는데 불안한 마음에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돈이 없는 것,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것보다 힘든 것이 있다면 사회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을 만나려고 해도 최소한의 돈은 있어야 하기에 스스로 고립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외로운 노인생활이 되고 맙니다.

우리 인간은 집단생활에서 단절되면 고통을 느끼게 되고, 더욱 위축되어버립니다.

 

 

노인문제의 대책

노인복지정책

 

 

기초연금

우리나라는 65세이상 노인의 소득인정액이 일정액이하(단돈-180만원, 부부-288만)인 경우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의 근로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더해 결정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도 금액에 조정이 있지만, 요건만 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저절로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어집니다.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보호자, 사회복지공무원 신청가능)

인정등급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재가급여 월한도액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있습니다.
• 시설급여: 복지시설에 들어갈때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특별현금급여: 특별한 사정으로 가족들이 돌보았을때 지원합니다.

이금액은 한도가 있으며, 본인부담금(15%)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를 의미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생활보장을 같이 받을수 있습니다.

수급자 본인, 친족, 사회복지공무원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옷, 먹을것, 금품을 지급합니다.
• 주거급여: 임차료, 수선유지비등 지급합니다.
• 의료급여: 의료비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합니다.
• 교육비: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를 지급합니다.

 

 

노인문제에 대한 해결책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 노인은 쓸모없는 존재라는 인식으로 재취업의 제한이 발생합니다.

각종 프로그램,교육으로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노인을 재교육함으로써,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제 역활을 하도록합니다.

 

국가의 적극개입: 노인문제는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해결할수없습니다. 노령화사회를 넘어 초고노령화 사회를 다가가는 현재에는 사회복지인력을 확충하고, 각종복지제도를 더 강화하고, 노인끼리 서로 돕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노인문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서 해결해야 하고, 사회의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노인들을 우리사회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임으로써,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수있고, 노인 인력으로 인한 국가경쟁력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인파산, 노인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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